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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조회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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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레] 계약불이행 시 무효특약 | 관리자 | 1489 | 2018.07.17 10:40 | |
경매로 취득한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 가능한가? | 관리자 | 2189 | 2018.07.11 10:02 | |
저당권. 근저당 근저당권 소멸시효 | 관리자 | 6127 | 2016.11.01 10:33 | |
[판레]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할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| 관리자 | 7780 | 2016.10.13 15:45 | |
가처분 | 관리자 | 1538 | 2016.09.25 18:17 | |
유치권자가 임차인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를 인정받으려면, 점유매개관계가 | 관리자 | 1619 | 2016.09.20 17:22 | |
[채무부존재확인]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| 관리자 | 2171 | 2016.09.08 17:37 | |
>> |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소송및 민.형사 가사.이혼.산재.교통등 상담 | 관리자 | 1316 | 2013.12.06 00:03 |
25 | [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](단독)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| 관리자 | 317 | 2022.10.26 10:37 |
24 | 유치권 부존재 확인 | 관리자 | 243 | 2022.09.06 11:36 |
23 | 판결] 타인이 점유한 회사의 물건 취거한 회사 직원 집행유예 선고 원심파 | 관리자 | 337 | 2022.09.06 11:34 |
22 | 판레] 횡령·배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강제집행면탈 | 관리자 | 1110 | 2016.11.17 16:45 |
21 | 관념의 통지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(민법 제113조) 준용 가능성(한정 | 관리자 | 1603 | 2016.11.17 11:27 |
20 | [법정지상권]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건물을 건축한 경우 | 관리자 | 1855 | 2016.09.23 13:25 |
19 | [유치권 판례] 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차임 상당액 | 관리자 | 1433 | 2016.09.23 09:46 |
18 | [유치권 판례]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| 관리자 | 1726 | 2016.09.23 09:44 |
17 | [유치권 판레] 미지급공사비보다 하자보수비가 많은 시공사의 유치권행사는 | 관리자 | 1763 | 2016.09.20 17:43 |
16 | 현장에서 철수한 공사업자가 다시 공사장입구를 컨테이너로 막고 유치권행사 | 관리자 | 1474 | 2016.09.20 17:26 |
15 | 인천법원 허위 유치권 판레 | 관리자 | 1157 | 2016.09.19 20:51 |
14 |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 | 관리자 | 1566 | 2016.09.08 21:25 |
13 | 경업금지 =권리금을 주고 매장(상가) 인수 후 양도인이 부근에서 동종영업 | 관리자 | 1254 | 2016.09.08 21:07 |
12 | 부동산 소송문의 | 송인규 | 891 | 2016.07.13 15:42 |
11 | RE:부동산 소송문의 | 관리자 | 916 | 2016.07.14 10:05 |
10 |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| 관리자 | 1199 | 2015.07.03 09:22 |
9 | 유치권인도명령 | 이현호 | 1 | 2015.01.20 23:18 |
8 | RE:유치권인도명령 | 관리자 | 1 | 2015.01.21 11:41 |
7 | [권리분석] 권리분석 상담 | 김동석 | 3 | 2015.01.17 18:57 |
6 | [권리분석] RE:권리분석 상담 | 관리자 | 1 | 2015.01.19 17:44 |